"아동 성학대범 영구적…

"아동 성학대범 영구적 임용제한은 부당" 헌재 판단 논란

실시간 뉴스속보 | 미디어 : JTBC
발행일 : 22.11.24 20:40 | 업데이트 : 22.11.24 21:00

원문 : https://news.jtbc.co.kr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104610

[앵커]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과 군에서 일하게 될 수
No 뉴스제목 미디어 등록일
3261722 "비닐봉투 없나요?"…일회용품 규제 첫날 곳곳 혼선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721 "대검은 빼자" "합의해 놓고"…진통 끝 '국조 계획서…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720 현장지휘팀장 조사…소방·특수본 '골든타임' 놓고 공방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719 '이재명 계좌' 쫓는 검찰…'대장동 자금 연관성' 파악…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718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…법원 "석방할 이유 없다"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717 유동규 "김용 지시로 '상한 음식' 먹고 병원행…모멸감…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716 미분양 속출에 부도설…"돈줄 끊겼다" 건설사 직격탄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715 헌재 "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" 결정 JTBC 2022-11-24 20:40:02
3261514 '마스크 투혼'으로 세 번째 월드컵, 더 이상 눈물은 … JTBC 2022-11-24 20:20:01
3261513 "아시아 축구 잇단 반란"…사우디, 일본, 그 다음은 … JTBC 2022-11-24 20:20:01

(주)무한팩토리 통합고객센터 : 050-4458-3871

문의 : 평일 09시 ~ 18시

Seoul Office :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-25

© Copyright 2020 MH Factory co.ltd - All Rights Reserved